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먼저 고용노동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청에서 적절한 처리가 어렵게 되거나, 동시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인터넷 등을 참조하셔서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략한 금전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 가능해야 함) 법원에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회사나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최종 3개월 치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으로는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퇴직은 다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임의사직’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합의 해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의사직과 합의해지를 의미하는 퇴직이 곧 자진 사직이라 할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직원의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징구해야 할 것이며,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근무태만 행위 등이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30일 전 해고예고 하거나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약 효과(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법인세 최고세율 25%), 대외 신인도 증가, 자금조달 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 목적 자금 사용의 제한, 배당소득 시 과세 등이 있습니다. 설립 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

는 등기소에 벌립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자본금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고정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수도는 조세지원이 거의 없으며,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

출자가 조세지원이 많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포괄양수도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결정하셨다면 가까운 조세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차류는 식품에 해당하기에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물 관리대장 조회(www.eais.go.kr에서)를 통해 업소 소재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완납한 후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또는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추후 식물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류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수입 시 너무 과도한 물량 수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체크하고 수입 제품 겉면에 부착될 한글 표시사항(라벨링)에 관한 확인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출국에서 라벨링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해당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차류에 대한 HS코드는 다양하며, 차 속 식물의 차는 HS09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정확한 한 상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 전 수출자와 상의 · 체크하고 수입물품 도착 후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하여 세율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상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