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면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행정처분의 추가 감경도 이미 진행되어 더 이상 추가 감경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 후에 승산이 있다면 진행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영업정지 등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2조 그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회에 걸쳐 최대 1년까지 분할 및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어려운 사정을 밝혀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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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출근부,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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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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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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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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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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